법령 가사소송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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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사소송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스카이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선 1 오상걸 1 정성엽 1 안승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42, 2020. 3. 10., 각하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8, 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8조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므419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0상,66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2002년

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인지][공2002.8.1.(159),1671]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5년

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므475 판결
  [인지][공1995.4.1.(989),1470]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